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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품제조기업인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로고미국 식품제조기업인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에 따르면 영국 식품가공공장에 £ 4000만 파운드를 투자해 친환경 수소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족시킬 것으로로 전망된다.영국 북부 그레이터맨체스터주 위건에 위치한 키트 그린(Kitt Green) 공장에 건설한다. 해당 식품가공공장의 고용 인원은 약 850명으로 하인즈의 베이크드빈, 스프, 스파게티 후프 등을 생산한다.크래프트 하인즈는 수소발전소 건설을 위해 영국 에너지 기업인 칼턴 파워(Carlton Power)와 계약을 체결했다.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해 공장에서 필요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식품가공공장에서 필요한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동시에 공장의 탄소 배출량을 1년에 1만6000톤(t) 감축할 것으로 판단된다.크래프트와 칼턴 파워 양사는 향후 12~18개월 동안 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받고 정부로부터 수소 펀딩을 획득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발전소 가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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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의 전기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ホンダ)에 따르면 2024년 1월25일부터 미국 GM과 합작공장에서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교에 있다.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은 재료의 교체 등으로 생산비를 기존의 3분의 1까지 대폭 줄였다. 또한 내구성도 2배로 높아져 마이너스 30도에서도 가동이 가능하다.혼다는 2024년 새로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장착한 다목적 스포츠카(SUV)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형 전기자동차는 일본과 미국에 동시 발매된다.혼다는 자체 전기자동차 제조용으로도 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할 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판매할 방침이다.참고로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소는 친환경적이지만 제조비용이 높아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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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도카이(JR東海) 철도 차량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철도회사인 JR도카이(JR東海)에 따르면 2023년 11월 16일 국내 최초로 수소엔진차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산회탄소를 배출하는 디젤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새로 개발하는 차량은 연료전지차량, 수소엔진차량, 하이브리드이다. 연료전지차량은 수소를 화학반응시켜 만든 전지로 전동기를 구동해 차량이 움직인다. 도요타자동차의 미라이(MIRAI)와 같은 방식이다.수소엔진차량은 연료인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국내외에 아직 개발된 사례가 없다. 하이브리드차량은 연료전지, 수소엔진을 모두 발전용으로 이용한다.철도차량용 수소엔진은 아이랩(i Labo)이 개발하기로 결정됐다. 새로 개발되는 차량은 주행하며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JR도카이는 전기가 도입되지 않는 노선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산간부의 연속하는 언덕을 주행할 수 있는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기존에 운용하고 있느 특급차량인 HC85을 대체하거나 다카야마본선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부터 연구시설에서 연료전치의 모의실험을 시작한다.2024년부터는 수소엔진차의 모의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R동일본(JR東日本)은 2022년부터 연료전지차량인 HYRARI의 시험 운행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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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불리한 입지를 극복해 국제금융허브로 부상… 권위주의적 개발독재가 글로벌화의 걸림돌대영제국이 수에즈운하를 개통한 이후 중국과 교역로 중간에 위치해 급성장한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인 스탬퍼드 라플스에 의해 역사가 시작됐다. 말레이반도 끝단에 위치한 작은 섬이라 식량을 조달할 농지가 부족해 정상적인 국가가 자리 잡을 입지는 아니었지만 대성공을 거둔 사례다.불리한 지형적 입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교역 중심지다. 지중해 무역 거점인 몰타와 같이 아시아 대표 무역 거점인 싱가포르는 ‘사자의 나라(Singa+Pura)'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는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다가 아시아 경제가 급성장하며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했다.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허브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중간에 있어 이들 시장이 폐장한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형성된 개방적인 문화, 서구화된 법과 상업제도도 싱가포르가 성장하는데 일조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사회 활력 저해9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아시아 1위·세계 3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는 홍콩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아시아 금융허브의 입지를 빼앗기 위해 발 빠른 대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홍콩이 다양한 대응조치를 내놓고 있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강력한 권위주의·소수 엘리트의 권력 독점·친서방 일변도 외교정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싱가포르 정치를 언급하려면 26년간 총리로 재임한 리콴유의 인생역정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콴유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는 칭찬과 더불어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을 받았다.소수 명문 가문 출신이 장기집권하며 권력 독점으로 이어졌다. 리콴유의 아들 리센룽도 2004년 총리에 오른 후 현재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다. 현재 3세 승계까지 언급될 정도로 권력독점은 심각한 상황이다. 친서방 일변도 외교정책도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을 폄하하는 정책으로 이어져 갈등을 빚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공급망 붕괴·배후 경제기반 미약·벙커링 사업 위축 등도 금융허브의 위상을 위협하는 중이다.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은 국제 물동량을 위축시켜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켜 중계무역항의 기능을 마비시켰다.홍콩과 상하이가 중국 본토의 광대한 경제권을 배경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싱가포르는 금융수요를 촉발한 배후 경제기반이 미약하다. 배터리나 수소로 운행하는 친환경선박의 도입이 증가하면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사업도 위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회는 화교 중심의 지배층 독점·외국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인권·엄격한 법 적용과 같은 조치가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흠집을 낸다. 국부로 칭송을 받는 리콴유도 화교이며 대부분의 권력은 화교가 장악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동남아 출신 가정부와 육체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엄격한 법률 적용으로 외국인에게 위화감도 조성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적절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대(大)중화권 편입 시도·영어 소통 미흡·국제학교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 화교가 주류계층을 형성하고 중국과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문화에 편입하려고 시도하면서 기존 문화와 충돌하고 있다.관공서에서 영어가 통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어렵다. 글로벌 수준의 국제학교도 나름 많이 유치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기술은 금융산업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인프라·인재·개업체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단순히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과정 개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 홍콩 탈출 인재·자금 적극 확보 정책 펼쳐야싱가포르가 금융산업의 적극 육성하려면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에 있던 공공금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보내며 금융산업 경쟁력이 하락시키는 정책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싱가포르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확산·자본시장 발전 추진·외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언뜻 보면 싱가포르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보이지만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듣는다. 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자본시장은 여전히 홍콩이 앞서 있다. 2021년 기준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이 254개로 2020년 282개에서 감소했다. 홍콩에서 자본을 조달하려는 본토 기업이 많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업체도 적지 않다. 중국경제가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실적을 보이기 때문이다.경제는 해외 자금시장 진출·홍콩 이탈 자금 유치·배후 경제기반 강화로 금융산업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 중국에서 탈출하는 제조공장이 향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금융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시장이다.또한 홍콩에서 탈출하는 기업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따르면 2021년 해외로부터 S$ 4480억 싱가포르달러(약 430조9800억 원)를 유치해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2020년 4~5월 해외 거주자 예금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대부분 국가보안법 시행과 제로코로나정책을 피해 홍콩을 탈출한 자금으로 추정된다. 2021년 기준 싱가포르 자산운용 규모는 3조4000억 달러로 3조 달러인 홍콩을 넘어섰다.사회는 외국인 차별 철폐·생활 인프라 개선·법률 개선이 선행돼야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 수준처럼 외국인을 대하면 충분하다.홍콩은 중국인 위주로 사회 시스템이 운용되면서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했다. 중국 상하이가 자유무역시험구에 살려는 외국인에게 고정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저렴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경미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조차도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는 태형은 전 근대적인 형벌제도다. 기차에 낙서를 했다거나 씹던 껌을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태형을 집행해 비난을 받았다. 국가가 껌을 씹거나 술을 마시는 것까지 통제하면서 보모국가(Nanny State·정부가 국민 일상생활에 개입해 과도하게 보호하고 통제하는 나라)라는 비판까지 받는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토양이며 동서양 문화융합·영어 공용화·해외 명문학교 유치가 선행돼야 한다. 화교가 중심인 국가라고 해도 국제도시로 위상을 유지하려면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의 문화우월주의가 다른 국가로부터 배척받고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싱가포르는 관공서가 영어를 적극 사용하도록 앞장서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영어 소통은 쉽지 않다. 영어 공용화 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명문학교 분교를 유치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면 우수 인재의 육성에 도움이 된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ICT 인프라 투자 확대·인력 양성·개발업체 적극 유치가 중요하다. 금융업은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플랫폼 개발과 같은 인프라 정비가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뉴욕이 5G(5세대 통신)·블록체인·빅데이터 등과 같은 ICT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홍콩은 2020년 9만3000명, 2021년 2만3000명이 해외로 이주해 우수 인재의 이탈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들 중 다수가 인접한 싱가포르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좋다.홍콩 정부가 발행한 외국인 취업비자는 2021년 2600매로 2019년 대비 50% 감소했다. 싱가포르가 홍콩으로 향하던 해외 인재의 요람으로 부상할 유리해졌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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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방탄소년단(BTS)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BTS 옛 투 컴인 부산(BTS '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BTS 팬 1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부산광역시는 후원만 하고 비용과 행사준비는 나몰라 해 비난을 받고 있다.BTS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행사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행사 비용을 소속사에 떠맡기는 것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의 전형적인 ‘갑’질이다.지역 숙박업체는 1박에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숙박료를 청구하고 있다. 부산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고 BTS의 국가행사 무료협찬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다.윤석열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업조차도 예산지원이 부족해 기업·연예인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6·1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가 장악했지만 발전은 정체·후퇴역대 민선 부산광역시장은 문정수·안상영·허남식·서병수·오거돈·박형준이다. 민선 1기 문정수는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신한민주당·민주자유당·한나라당 등에서 요직을 거친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다. 문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조직위원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민선 2·3기 안상영은 제25대 관선 부산시장·해운항만청장 등을 지냈으며 서울시 도로국장·도시계획국장·종합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민선 3기 재·보궐선거, 민선 4·5기 시장인 허남식은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출발해 시장직까지 올랐다. 민선 6기 서병수는 2002년 해운대·기장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제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 제21대 국회의원이다.민선 7기 오거돈은 관선 부산 동구청장·부산시 정무부시장·행정부시장·제13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오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민선 7기 보궐선거·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은 제17대 국회의원·제29대 국회사무총장·한나라당 대변인·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은 더불어민주당 변성완·정의당 김영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형준은 5대 공약으로 15분 생활권, 라이프스타일·공동체 등 시민행복 15분 도시, 디지털금융·첨단 수소항만·문화관광 도시 등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부산창업청·부산투자금융공사·아시아 창업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아시아 창업도시 조성, 기업·인재·지자체가 함께 지산학 인재도시 육성, 스포츠 시설 확충·산업 육성·생활 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천국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변성완은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부울경 메가시티 실현·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4차 산업 선도 미래도시, 다이나믹 문화 관광도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변성완의 공약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토목건설이 대부분이다.셋째 김영진은 ‘같이 살자, 부산’이라는 구호아래 아파도 걱정 없는 부산 및 돌봄 걱정 없는 부산·사람에게 투자하는 부산·노동이 당당한 부산·기후위기 극복하는 부산·다시 살아나는 부산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김영진의 공약은 다른 지역의 진보당 출신과 마찬가지로 ‘퍼주기 식’ 복지 관련 공약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글로벌 허브·창업 도시 건설로 도약 추진민선 8기로 당선된 박 시장의 공약은 아직 세부 공약이 시청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 취임한지 80일이 지났음에도 세부 공약·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아 아쉽다.박 시장은 3대 핵심 정책·10대 중점 정책·지역별 생활 정책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정책은 시민행복 15분 도시(3개)·글로벌 허브도시(5개)·아시아 창업도시(3개) 등 11개다. 10대 중점 정책은 인프라 혁신도시(4개)·생활체육 천국도시(2개)·디지털 전환도시(5개)·깨끗한 환경도시(4개)·지산학 인재도시(2개)·고품격 문화관광도시(4개)·촘촘한 복지도시(3개)·스마트 교통도시(4개)·안전한 안심도시(2개)·따뜻한 신뢰도시(3개) 등 총 33개다.지역별 생활 정책은 구별로 구분했으며 총 62개다. 국정연은 박 시장의 공약을 정치(4)·경제(9)·사회(14)·문화(14)·과학기술(3)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메타버스 기반 지역 브랜드 마케팅 지원·서부산 제조업 디지털 팩토리 전환지원센터 설립·글로벌 메타 경제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운대 53사단 부지 이전 등이다. 대부분의 공약이 실질적이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 첨단항만 조성·아시아 창업허브 조성·도심 내 저활용 시설 창업혁신공간으로 활용·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메타시티 부산 조성 등이 있다. 대부분이 공약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낙동강 본류 의존도 줄이고 경상남도의 깨끗한 원수 공급 추진·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등이다. 부산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영어 상용 도시·세계 최고 영화제 도시 부산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 등이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선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인프라구축·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 은행(V-Bank) 설립 등이다.▲ 부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창업허브·어반루프 등 성공 가능성 낮음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4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은 싱가포르·홍콩도 완성하지 못한 비전이며 금융기관 몇 개 옮긴다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첨단항만 조성 공약도 임기 내에 관련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세계 최고 영화제 도시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 건립·글로벌 메타시티 조성·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등이 침체된 부산경제를 회생시킬 묘안이라 보기는 어렵다.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27회째를 맞이하지만 세계 최고 영화제로 발돋움하지 못했고 세계 3대 영화제인 프랑스 칸영화제·독일 베를린영화제·이탈리아 베니스영화제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낮다. 대규모 문화행사는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도 적절한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경제 관련 공약 중 디지털 금융도시·첨단항만·아시아 창업허브·글로벌 메가시티 등은 공약 이행이 완료됐는지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아시아 창업허브가 어떤 수준인지 측정하기도 어렵고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경남의 깨끗한 원수 공급도 오랫동안 우려먹은 선거 공약이며 경남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5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대표적으로 메타버스·블록체인·어반루프 등은 기술 개발이 미흡해 임기인 4년 내 실현 가능성도 낮고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비합리적인 공약이라는 의미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3점으로 달성률은 37%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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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둘째, 주기환은 5대 비전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복합쇼핑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이다.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복합 놀이공원·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 이권 관련 토목사업이 많았다. 놀이공원과 레저파크는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다.셋째, 장연주의 5대 공약은 친환경 무상교통·청년 미래·안전 노동·자영업자·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약이다. 청년 관련 공약은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보장제 도입·빚 걱정 해소 청년금융복지 확대·청년의 소외와 차별 해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사회 공약이 78개로 전체의 56.1% 점유강 시장은 5대 시정목표(139개)인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25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12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45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21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36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특정 주제별로 공약을 분류했지만 국정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요소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국정연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약은 정치 16개, 경제 18개, 사회 78개, 문화 18개, 과학기술 9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분야 36개 과제 중 16개만 해당된다.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쇄신, 광주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제 도입·공시·평가 시행,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이다.둘째, 경제는 신경제도시 과제 25개 중 13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3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2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K-뷰티도시 추진, 공공은행 설립 추진,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 공공데이터 사업화·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이다.셋째, 사회는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3개, 돌봄도시 45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16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14개 등 총 78개 과제가 관련된다.추진 과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운행,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이 있다.넷째, 문화는 꿀잼도시 12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2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4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현장 기반 관광산업도시, 활력 있고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등이 해당된다.다섯째, 과학기술은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 등이 있다. ◇ 재난 관련 공약 대부분 전시행정 불과 ▲ 광주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내일을 선도하는 경제도시에 관련된 공약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AI 집적단지 고도화,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반도체 특화단지 등은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측면에서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글로벌 MICE 도시·디자인 도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스타트업 창업밸리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는 보기 좋은 공약에 속하지만 광주시의 경제 여건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밸리에 입주할 기업·청년을 충분하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24세 인구는 2020년 19만7000명에서 2047년 9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의 공약은 완료했는지 측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중 몇 명을 선정해 회의체만 만들고 완료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성공의 핵심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창업밸리는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조성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다.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신산업 중심 도시 위상 강화도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을 받았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광주시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약에 속한다.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비전문가인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종합적으로 강 시장이 4년 동안 자신이 내세운 139개 공약을 모두 완료한다고 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핵심 기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 더 늦기 전에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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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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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 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 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의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 31개 세부공약 중 과학기술 가장 취약현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은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제8·9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20·21대 제주시을 국회의원을 거친 후 도지사에 당선됐다. 지역의 정치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현안 이슈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오 지사는 9개 분야 31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청년(3개), 보건의료(2개), 복지(4개), 도민주권(3개), 문화관광(3개), 농어업(4개), 경제·산업(5개), 교통·생활(4개), 환경(3개) 등이다. 오 지사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비서실 운영, 제주도 이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 1% 반영 및 예산 편성과정 도민 참여 확대 등 3개다.둘째, 경제는 일자리·청년, 경제·산업, 농어업 분야 9개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창업 기반 조성,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경제와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1차 산업을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생활, 환경 분야 13개다. 온종일 돌봄 SOS센터 설립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평생교육격차 해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해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는 3개로 12개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임대주택·생활비 지원의 강화, 전지훈련장·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등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경제·산업에 포함된 공약 중 3개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4차 산업 토대 마련,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을 선정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공약 모두 이행해도 낙제점 겨우 면해오 지사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3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하지만 상장기업 유치,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4차산업 토대 마련 등은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등이 도민의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청년 인구는 2018년 17만77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7만6000명, 2020년 17만3000명, 2021년 16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창업밸리의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평생교육격차 해소,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의 강화 등은 공약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아 중간 점수인 5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10점 만점을 받은 경제는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0점을 받았다. 제시한 3개 공약 모두 지속가능성장의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오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0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공약의 성공 가능성도 낮고 측정할 수 없는 공약도 많은 편이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의 지지를 획득·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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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국영 석유·천연가스 기업인 아람코(Aramco)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이익은 US$ 39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이기도한 아람코 이익 증가의 주요인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 확대와 원유 가격 상승 덕분이다. 2022년 5월 둘째주 글로벌 기술 대기업인 애플(Apple)을 제치고 아람코는 세계 최고 가치 기업으로 등극했다.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 뒤 아람코는 188억달러의 배당금과 40억달러의 보너스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람코는 석유와 가스 생산 능력을 확장해 예상되는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욱 친환경적인 운송 기술 개발에서 저탄소 수소 및 암모니아 가치 사슬 구축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해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아람코는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고객을 위해 또한 진행 중인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해 자사가 할 수 있는 기여에 낙관하고 있다. ▲아람코(Aramco)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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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친환경에너지 비영리 조직이자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좀 더 완화된 녹색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화석 연료를 신재생에너지와 수입 수소 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환경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회원국 기업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에너지 정책을 통제하는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국의 지역들에 충분한 프로젝트를 할당해야 한다. 할당 영역들을 선택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는 필요하다. 길고 복잡한 행정 절차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핵심 걸림돌이다. 완화되는 환경규제 계획은 조류 및 다른 보호종을 죽이거나 서식지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유럽연합이 화석 연료에 대한 대안 채택을 가속화시켰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그린딜 기후 목표가 추진되고 있다.2021년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유럽 그린딜 위원회는 수소가 러시아로부터 대부분 공급되는 유럽의 중공업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대체 에너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데, 수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자원으로 40%의 전력을 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만간 더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의 배치율을 30%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럽연합은 6개월 이내에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 천연가스는 유럽연합 지역 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엠버(Emb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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